▲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타카하마원전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4년 3월기 연결순이익은 29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2월19일 와카야마시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밝히며 1230억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 토지의 구입, 가설비의 설치비 등을 투입했기 때문이다.간사이전력은 와카야마에 379만킬로와트(k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1990년대부터 조사한 후 2000년 공사를 시작했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2004년 공사를 중단했다.탈탄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신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량은 약 450억kw로 2012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 비중은 2022년 53%로 2016년 86%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2023년 가을까지 다카하마원전 1호기와 2회기의 가동을 재개했다.2022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생산한 비율은 22%였지만 2023년에는 대폭 상승했다. 2023년 기준 원전의 가동율이 70%로 전년 대비 20% 확대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가용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3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기업인 EDF가 소유한 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의 지분 20%를 £1억파운드에 인수했다.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이 관련 벤처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요한 국내 원자력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왔다.상기 벤처 에너지 사업체인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는 서퍽(Suffolk)해안에 있다. EDF와 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만약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가 파산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회사에 편입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자본 활용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차원 등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 EDF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전력 생산을 중단할 예정인 힝클리 포인트 B(Hinkley Point B)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초래된 가스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발전소 가동을 유지할 경우에 발전용 가스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최근 에너지 안보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1기가와트(GW)의 원자력 발전량을 국가 전력망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 150만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다양한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힝클리 포인트 B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주인 EDF 에너지(EDF Energy)는 원자력규제국(ONR)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노후화된 흑연봉이 전례없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원자력 산업계는 셧다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EDF 에너지의 경영진은 수명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EDF 에너지는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명연장을 지지한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5월 초 기준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은 5.8GW인데 2028년 4.4GW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 고심하도록 만들었다. ▲EDF 에너지(EDF Energy)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인도 원자력국(DAE)에 따르면 2023년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카이가(Kaiga)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700메가와트 규모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알리는 콘크리트 최초 주입(FPC)을 시작하면 기초 공사를 포함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국내에서 개발한 700메가와트 규모의 가압중수로(PHWR) 10개의 건설이 승인됐다. 가압중수로(PHWR)10개의 건설 비용은 1.05조루피에 달한다. 정부에서가압중수로(PHWR) 10개의 건설을 한 번에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국(DAE)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건설 기간을 감축할 방침이다. ▲원자력국(DAE) 로고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CGN(China's General Nuclear) Power Group이 £200억파운드의  Sizewell C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국가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안보상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기 계획에 수십억 파운드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에너지 공급의 미래를 대비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가격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이른바 '녹색 산업 혁명'을 향한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향후 재무부는 프랑스 EDF가 80%를 소유하고 있는 Sizewell C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연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재무부 홈페이지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원자력 발전 비용은 1킬로와트당 11엔대 후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입각한 안전대비책 비용 증가를 반영해 이전 2015년 추산 대비 10% 상향조정됐다.이전에는 원자력발전 부문이 발전 비용 추경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했으나 이번 상향으로 비용에 대한 장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해당 추경은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방침 등의 전제로 활용된다.  ▲경제산업성(??産業省) 로고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바현(千葉県)과 아키타현(秋田県)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풍력발전의 기술 개발 및 수익성에 대한 테스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일본의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얕은 지역의 해저에 직접 풍력 터빈을 건설하는 것은 처음이다.풍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대중화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2050년까지 "온실 가스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장소는 지바현(千葉県)의 조시시(銚子市) 해안에 1개, 아키타현(秋田県)의 노시로시(能代市), 미타네정(三種町), 오가시(男鹿市) 해안에 각 1개, 유리혼조시(由利本荘市) 해안에 2개 및 아키타현(秋田県)의 2개 지역에 지정돼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개에 해당하는 1000만 kW 규모의 발전 용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대중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apan-Nedo-Energy-Windplant▲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NEDO)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감사원(NAO)에 따르면 원자력해체청(NDA)이 세라필드에 건설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증가되는 비용은 £9억13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530억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세라필드 폐기물 처리장은 21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원자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기정책을 추진 중이다.▲영국 감사원(NAO) 로고